대법원
민사
2015다6517
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7년 4월 26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