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93다60632,93다60649

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·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1994년 12월 22일 선고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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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