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민사

2018나20209

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

법원: 광주고등법원 선고일: 2018년 7월 20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