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4두10479

1필지내 2개의 산업용 건축물중 1개를 유예기간내 매각시 추징 범위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4년 11월 13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