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08두20369
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09년 5월 28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