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1두10683

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3년 4월 26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