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1두16643
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4년 1월 16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