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09두5954

채무부존재확인등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09년 6월 25일 선고:

판결요지

전심과 동일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5심

【세목】

자동차세

【주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