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09두17322
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0년 1월 14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