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12누4625

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

법원: 서울고등법원 선고일: 2012년 9월 14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