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01두21

건물의 공조·조명·방범·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01년 5월 8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