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2두9130
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2년 8월 30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