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1두30502
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2년 4월 12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