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4두11625

잔금 납부후 대출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4년 12월 1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