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19누43971
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19년 10월 2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