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18구합7321
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
법원: 울산지방법원
선고일: 2019년 5월 30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