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19구합50100

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·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

법원: 인천지방법원 선고일: 2019년 7월 19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