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19누3705
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
법원: 대구고등법원
선고일: 2020년 1월 31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