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원 일반행정

2018구합66784

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

법원: 서울행정법원 선고일: 2019년 1월 25일 선고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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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