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법원
일반행정
2017구합76869
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
법원: 서울행정법원
선고일: 2018년 5월 24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