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19누52388

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

법원: 서울고등법원 선고일: 2020년 1월 22일 선고:

판결요지

제1심판결의인용

【심급】

2심

【세목】

취득세

【이유】

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