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다296397

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2년 2월 24일 선고:

판결요지
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3심

【세목】

체납처분

【주문】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,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