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19구합69729

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

법원: 수원지방법원 선고일: 2021년 4월 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