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22구합73971
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원: 수원지방법원
선고일: 2023년 6월 14일
선고:
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