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24누45971

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

법원: 서울고등법원 선고일: 2024년 11월 29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