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23누63293
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4년 8월 28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