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23구합23249
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원: 부산지방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2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