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3구합56327

이 사건 사무실 등이 ‘원고의 직접 사용’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

법원: 인천지방법원 선고일: 2024년 4월 5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