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05다38126

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05년 10월 13일 선고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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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