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35257

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5월 3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