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7두36069
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7년 5월 31일
선고:
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