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1다 95564

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3년 3월 2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