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4두10943

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6월 15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