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4두8803

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7월 1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