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3166

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8월 24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