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2두11744

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8월 18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