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3999

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8월 23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