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8505

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9월 28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