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9133

토지의 임차·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9월 28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