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6257

조경공사, 옥상간판,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8월 18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