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49539

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9월 2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