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99구2277

유예기간 내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

법원: 부산지방법원 선고일: 1999년 12월 22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