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5두39477
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5년 6월 23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