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14구합2152
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,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
법원: 의정부지방법원
선고일: 2016년 6월 7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