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6두46083

토지의 매수액을 상계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세 성립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6년 10월 27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