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6두48959

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6년 12월 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