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6두50877
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16년 12월 15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