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일반행정
2015구합2179
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
법원: 춘천지방법원
선고일: 2016년 3월 31일
선고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