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6두62771

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3월 9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