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7두63795

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7년 12월 2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